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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집10(1)민,146]

4294민상925 판결 [대부금][집10(1)민,146] 【판시사항】 피고 갑주식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의 권한과 표현대리 【판결요지】 피고 갑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판시사항

피고 갑주식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의 권한과 표현대리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출장소장 명의로 농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를

68다1871 판결(요민법126조(52) 252면, 카8024)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공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8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4민상92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3.04.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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